변호사 사무실 세무조사 대응 후기｜추징세액 5,00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한 오봉신 세무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세청 조사국 경력을 믿고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경력만 보고 세무사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무조사 하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다뤄봤는지, 불리한 상황에서 무엇을 지켜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저의 세무조사 대응 후기를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됐던 변호사 사무실의 세무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님이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지만,

세법은 잘 모르시기에, 세무조사 나왔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시고 제 번호로 전화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 때문에 지방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의 대략적인 설명을 듣다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건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얼굴 뵙고 이야기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씁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께 이 건은 전화로 드릴 내용이 아니니, 시간 되시면 당장이라도 사무실로 방문 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방청 업무를 마치고 강남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변호사님과 상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였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인건비의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본인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가짜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보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족이 실제로 열심히 일도 하고 출퇴근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 한 대가로 아무래도 가족이다보니 조금의 혜택 정도를 준 것 뿐인데,

그 혜택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불합리함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인건비가 문제가 됐을 경우 의뢰인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같은 일을 맡기고 같은 급여를 줬을까요?”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들은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본적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직원이 실제로 그 일을 했던 것이 맞는지?

진짜 그 일이 필요했던 일인지?

근무를 한 만큼의 급여를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히 따져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적경비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단순히 지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얼마나 자주, 무슨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지출 패턴까지 확인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성격의 결제가 반복된다면 조사팀은 그 지출을 시작으로 다른 비용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비용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문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2대 있었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 특유의 세무조사 쟁점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송무와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조 관련해서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글만 길어질 것 같아 이 정도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가족 인건비, 사적경비, 업무용 차량 문제에 전문직 특유의 매출 검증 가능성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처음 자료만 놓고 보면 대표변호사님께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후기 해결과정

세무조사 대응은 저희가 매우 자신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변호사님의 문제는 저희가 잘 해결해드렸습니다.

다만 세법은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정보 격차가 있고, 세무조사 분야는 유독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세무조사 대응 후기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변호사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렸는지 간략하게나마 공유드리려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조사관으로 세무조사 하던 입장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건데,

조사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요구받은대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왜 그 자료들을 달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실제 근무를 의심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가족 인건비는 이체내역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 사무실에 그 일이 필요했던 이유, 급여 수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됐던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사적경비는 개인 지출과 업무 관련 지출을 분리했습니다.

게임 결제 같은 개인 소비까지 사업비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항목에 집중했습니다. 차량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설명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자료마다 말이 달라지면 다른 거래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뢰인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춘 후에, 도저히 방어 할 수 없는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돈으로 게임비를 결제했는데, 그것을 사업용이었다고 우기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취한 전략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근거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약 5,000만 원으로 검토되던 추징세액은 최종 92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4,000만 원이 조금 넘는 세금을 방어해드린 셈입니다.

결론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받게 되더라도 일평생 한 두 번 받는 것이 다입니다.

반면에 조사관은 조사 경험도 많고, 밥 먹고 조사를 나가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장부를 보더라도 둘의 시선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조사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파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호사 사무실도 처음에는 불리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쟁점을 나누고 설명할 부분에 힘을 쏟으면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조사 대응을 하면서 늘 느낍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이는 게 실력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지 않도록 지키는 게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글에서 설명한 케이스에 해당하시거나 세무조사 사저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카카오톡으로 상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010-2915-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