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도소매업체 가공 세금계산서 대응 후기, 1억 절세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38년 경력 오봉신 대표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 조사2국 4국 등에서 100여 건의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해본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정년퇴직 후, 4년 간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사로서 활동 중입니다.


오늘은 함께세무법인에서 대응해드린 가공세금계산서 세무조사 후기를 하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1.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가 확인됐다는데,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걸까.”

“사업용 경비까지 전부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다른 연도 장부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이번 사건도 가볍게 시작된 조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대표님은 한약재를 매입해 가공·판매하던 사업자였는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미 적발 된 순간, 약 1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맡아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보니, 가공 세금계산서보다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용 경비로 처리된 비용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용 하나하나를 실제 거래와 다시 연결했습니다.

무엇을 구입했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어느 연도에 발생한 비용인지,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다른 연도의 신고까지 확인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을 무조건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대표님의 사례는 탈세의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는, 막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는 비용과 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고, 불필요하게 조사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연도의 비용까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계속 들여다보던 중,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한약재를 카드와 세금계산서로 두 번 비용 처리했습니다

대표님은 A 한약재 도소매업체에서 약재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서로 맞춰보니 같은 매입이 두 번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일부러 비용을 부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약재를 샀고 카드로 돈도 지급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했습니다.

각각의 자료만 보면 모두 정상적인 자료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른 거래가 아니라 같은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장부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실제 거래 과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연도에만 있었던 것인가?”

A업체와의 거래를 다른 연도까지 다시 대조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세금계산서, 실제 매입금액, 장부 반영 내용을 연도별로 맞춰봤습니다.

다른 연도에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 문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저는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조사 업무를 해왔다보니,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계좌내역을 각각의 자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이 자료들을 서로 맞춰 하나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조사를 대응할 때 현재 발견된 문제만 보는 것은 눈 앞의 상황만 고려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확인한 뒤 다른 어떤 자료가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은 방식이 다른 연도에도 반복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만 해결하고 끝냈다면 중복 비용과 다른 연도의 문제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와 장부를 하나씩 다시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의 부담 가능성을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도 실제로 있었고, 중복 비용 처리도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수정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 대신 정상적인 거래까지 불필요하게 다른 연도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었던 세금 부담을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이미 국세청이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의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했지만,

대신에, 그 외의 부분에 저희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1억 원의 세금을 절세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함께세무법인에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혹시 해당 글에 설명드린 케이스와 비슷하시거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아래 1:1 카톡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