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600억 대 PG사, 조세불복으로 60억 전액 절세 – 함께세무법인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의 오봉신, 오진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예고 없는 세무조사 통지서나 수십억 대 세금 추징서를 받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십억 세금 폭탄이 날아오지?”
“세무사한테 기장료 주며 다 맡겼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대응을 잘 못 하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구어낸 일터가 한순간에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 아득한 절망감과 외로움…
국세청에서 38년간, 그중에서도 조사 분야에 18년 간 몸담으며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뵙고 그 떨리는 손을 잡아드렸기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수년간 업계 관행과 로펌 자문만 믿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부가가치세 60억 원 부과와 함께 세무서 불복(이의신청)마저 거절당해 벼랑 끝에 섰던 한 PG사 대표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함께세무법인이 어떻게 국세청 내부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판을 뒤집어 60억 원 전액 환급과 가산세 면제를 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상황: “로펌 자문에 업계 관행까지 따랐는데… 60억이라니요.”
매출 600억 원 규모의 결제대행 PG사를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그 어두운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대표님은 해외 결제 대행 서비스에 대해 세법상 0% 세율을 적용해 꼬박꼬박 신고해오셨습니다.
수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내노라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은 사안이었기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해외 서비스 제공 증빙이 미비합니다. 0%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10%에 가산세까지 합쳐 60억 원 내세요.”
억울했던 대표님은 곧바로 세무서에 불복 신청(이의신청)을 올렸지만, 돌아온 답은 거절 이었습니다.
60억 원은 회사 1년 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리고도 모자라 사업의 생사 자체를 가르는 거액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찾아오신 대표님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2. 선례를 만들다: 남들이 보지 못한 진짜 문제 찾기
기존 처리는 왜 거절당했을까요?
기존 대리인들과 로펌은 국세청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한 게 맞으니 0% 세율을 적용해달라”고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사관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뚫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사건이 왔을 때, 저희는 사건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38년 국세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이 던지지 않았던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깐, 이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닐까?”
결제대행업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결제금을 전달하고,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위험을 떠안는 일. 본질적으로는 ‘금융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 서비스처럼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면세 매출’로 봐야 마땅했습니다.
영세율은 까다로운 해외 증빙 서류가 하나만 빠져도 세금 폭탄을 맞지만, 면세로 인정받으면 세금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서류 트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문제는 참고할 만한 판례나 예규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세금을 깎아주었다가 내부 감사를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사한 시도들이 전부 거절당했던 것이죠.
그때 저희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선례가 없어 국세청을 설득하기 힘듭니다”라며 안전하게 포기하기
- 조사관이 안심하고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기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선례가 없다고 포기하기에는 의뢰인에게는 사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 해결과정:
국세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조사관이 상부에 보고서로 올릴 수 있는 ‘완벽한 법리적 명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1단계:
실패한 과거 사례들의 빈틈 재구성 기존에 거절당했던 타사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왜 설득에 실패했는지 허점을 찾고, 우리 의뢰인만의 사업 구조상 차이점을 세법 논리로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2단계:
조사관과의 집요한 소통 서류만 제출하고 처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이 논리로 면세를 인정해 주셔도 감사나 내부 지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의 생리에 맞춰 설득했습니다.
3단계:
기획재정부 질의를 통한 ‘최종 방패’ 확보
일선 세무서가 직접 판단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저희가 직접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해당 거래는 면세가 맞다”는 취지의 공식 법 해석을 받아내 조사관에게 쥐여주었습니다.
4. 결과: 60억 원 전액 환급, 그리고 가산세 면제
수개월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최종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부과되었던 약 60억 원의 세금이 전액 환급(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다”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산세 5억’까지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결과를 통보해 드린 날, 전화기 너머 대표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끝내 참았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세무사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이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6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축됐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원동력이었고, 직원들의 일터였으며, “제대로 된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던 세무조사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대표님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도 관행대로 신고해 왔는데, 조사가 나오면 어쩌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불복까지 거절당했는데 정말 끝인 걸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세무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세법은 고정된 문구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시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논리에 설득되는지 아는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선례가 없다고, 이미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60억 원을 지켜낸 그 집요함과 38년 국세청 현장 경험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카카오톡 상담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