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 정말 다를까? 선임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면 평소 세무 업무를 맡기던 세무사에게 그대로 맡겨도 될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검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사국 출신 세무사’,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세무사라면 세무조사를 더 잘 알지 않을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 대응까지 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퇴직 후 납세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조사에 대응해봤는지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중심으로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 일반 세무사와 무엇이 다를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조사하는 쪽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경험해봤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공식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보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부터 조사 시작, 중점검증, 조사 마무리, 권리구제까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절차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라고 모두 같은 경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조직 안에서도 담당하는 업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세청 20년’, ‘국세청 30년’이라는 경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때문에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 조사 업무를 얼마나 오래 담당했는지
- 어떤 세목과 유형의 조사를 경험했는지
- 현재 내가 받은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했는지
결국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보다 ‘내가 지금 받은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봤느냐’입니다.
세무조사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조사에서는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보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를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를 계속 질문한다면 그 거래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다음에는 어떤 자료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조사 경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사관의 첫 질문보다 중요한 건 “왜 하필 이걸 물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증빙이 부족한 부분을 미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하면 세무조사에서 유리할까?
국세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결과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의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관이니까 국세청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관’보다 실제 조사 경험입니다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알아볼 때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조사하는 사람의 관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 납세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제 조사를 얼마나 대응해봤는가
이 둘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조사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납세자의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과세 쟁점을 정리하고 소명 논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근무 경력만큼 퇴직 이후 실제 세무조사를 얼마나 다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근무했던 부서, 퇴직 후 조사 대응 경험, 실제 사건 담당자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국세청에서 담당했던 업무 |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 퇴직 후 세무조사 대응 경험 | 조사받는 납세자를 대리한 실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음 |
| 실제 사건 담당자 | 경력 있는 세무사가 내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가
먼저 근무 연수보다 구체적인 업무 경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분야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유형의 조사를 담당했는지, 내 사건과 관련된 세목이나 업종을 경험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국세청 출신’이라는 한 줄보다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2. 퇴직 후 실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는 국세청을 나온 이후의 경력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얼마나 대응했는지, 어떤 쟁점을 주로 다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금 신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조사 상담을 할 때 단순히 예상 세액부터 계산하기보다는 조사대상 기간과 세목, 기존 신고내용,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추징세액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실제 세무조사 대응을 누가 하는가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담한 사람이 실제 조사까지 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력 있는 세무사와 상담했지만 사건을 맡긴 뒤에는 다른 담당자가 대부분의 대응을 진행한다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지
- 누가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지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누가 판단하는지
결국 세무사의 이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누가 직접 보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
가능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조사 시작 전 단계부터 진행 과정, 조사 마무리와 권리구제까지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위임장, 조사 연기·중지·연장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관련 서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는 조사관이 사업장에 나온 날부터 대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의 기존 신고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 조사 대상과 관련된 주요 거래를 확인합니다.
- 설명이 필요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부분을 미리 구분합니다.
-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저 역시 세무조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조사관이라면 이 자료에서 무엇부터 볼까?”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전관’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퇴직 후 실제 대응 경험은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할 사람인지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와 기존 신고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부터 함께세무법인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당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내 조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전관 출신 세무사를 선임하면 세무조사에서 더 유리한가요?
국세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결과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서 실제로 어떤 조사 업무를 경험했는지, 퇴직 후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조사를 얼마나 대응했는지입니다.
Q.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조사국 출신 세무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국세청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세무사를 찾는다면 단순한 국세청 근무 여부보다는 조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담당했던 업무, 퇴직 후 실제 세무조사 대응 경험, 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단순한 근무연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내 세무조사와 연결되는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