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대응, 국세청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를 냈다고 모든 검토가 끝나는 세금은 아닙니다.

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요청받은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신고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추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했는데 왜 조사를 받을까요?

신고내용과 실제 재산 흐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에서 빠진 재산, 생전 자녀에게 넘긴 재산, 사망 전에 빠져나간 큰돈의 사용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기존 상속세 신고서와 실제 계좌 흐름부터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상속재산 누락, 사전증여, 사망 전 재산처분·인출, 채무와 재산평가를 주의해서 살펴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었다고 전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하지 못한 금액 등을 판단합니다.

기준금액보다 작다고 모든 가족 간 송금과 자금이동이 문제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국 금액보다 돈이 어디로 갔고 무엇에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는 어디까지 확인할까요?

계좌 잔액보다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병원비, 생활비, 부동산 취득대금 또는 자녀에게 이전된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 계좌로 넘어갔다면 증여, 차입, 기존 채무 반환 또는 대납인지 실제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부모님의 오래된 거래를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래뿐 아니라 가족이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4가지

1. 기존 신고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재산평가, 사전증여, 채무와 공제내역을 검토합니다.

2. 금융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날짜, 금액, 돈을 받은 사람, 사용목적과 증빙자료 항목으로 표를 만듭니다.

3.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먼저 분류합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인출금, 반복 현금출금과 자녀 계좌로 이전된 돈을 우선 확인합니다.

4. 제출 전에 쟁점과 증빙을 맞춥니다

자료를 낸 뒤 설명을 바꾸기보다 거래별 사실관계와 증빙이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락재산이나 사전증여가 발견됐다면

상속재산 누락, 사전증여, 인출금 사용처와 채무 문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전증여인지, 사용처가 불명확한 인출금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기존 신고내용과 금융거래를 맞추고 어떤 항목이 문제될 수 있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