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조세포탈·고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비용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좀 더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공인건비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장부나 증빙을 만들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인건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작성됐는지, 실제 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공인건비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될까요?

아닙니다. 가공인건비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문서의 작성·수취,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가공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공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세금 문제

적극적인 허위·조작을 통해 세금을 포탈했는지에 관한 형사 문제

따라서 “가공인건비가 있으니 무조건 형사처벌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부나 증빙까지 허위로 만들었다면 형사 리스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가공인건비라고 볼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500만 원씩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도 2026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가운데 하나로 ‘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인건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결국 다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핵심 내용

실제 근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가

급여 금액

실제 지급액과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가

자금 흐름

지급한 급여가 다시 회사나 대표에게 돌아오지는 않았는가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돌려받은 경우

실제 지급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다른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직원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대표자에게 다시 보내도록 한 경우입니다.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서류와 실제 돈의 흐름이 일치하는가입니다.

대표님들은 보통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급여대장도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문제는 서류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급여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지급된 돈이 이후 어디로 움직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서류 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가공인건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만 확인하지 말고 급여대장, 계좌내역, 실제 업무자료까지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인건비가 언제 조세포탈 문제로 이어질까요?

핵심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허위·조작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 거래 조작·은폐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대장까지 만들고, 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면 단순한 신고 실수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인건비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인건비가 문제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는지

실제 근무 사실이 있었는지

허위 장부나 증빙 등이 작성됐는지

지급된 돈이 다시 돌아왔는지

실무에서 “가공인건비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증빙 부족과 적극적인 허위·조작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가공인건비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인건비 금액과 포탈세액은 같은 금액일까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공인건비를 1억 원 계상했다고 해서 포탈세액이 곧바로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인건비는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고, 포탈세액은 해당 행위 등을 통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공인건비 형사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가공인건비 액수만 보고 형사처벌 수준까지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공인건비가 발견되면 바로 고발될까요?

세무조사에서 가공인건비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바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빙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해외 체류자를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가공인건비가 얼마인가?”보다 먼저 전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 대응을 할 때도 다음 순서로 보는 편입니다.

실제 근무 여부 → 신고된 급여 → 실제 지급내역 → 지급 이후 자금 흐름 → 관련 증빙

각각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료도 서로 맞춰보면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인건비 세무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 하나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자료들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업무자료

근무기간과 근무 형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회사 계좌의 급여 지급내역

급여를 받은 사람의 자금 반환 여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등 신고자료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하거나 이후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료가 많다고 반드시 설명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장부에는 매달 급여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좌에는 300만 원만 나갔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 직원이라도 실제 업무자료와 정상적인 급여 지급 흐름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가족이니까 가공인건비’라고 볼 문제도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조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제출하는 자료들이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공인건비 문제가 발견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문제가 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어느 사업연도부터 얼마의 인건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2. 사람별 실제 근무 여부와 신고금액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얼마가 신고됐는지 나눠서 봅니다.

3. 실제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실제로 나갔는지, 지급 이후 반환된 금액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4. 관련 신고자료와 증빙을 맞춰봅니다.

급여대장,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실제 업무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세금 추징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러 해 반복됐거나 허위 자료 작성, 자금 반환 등의 정황까지 있다면 단순 추징세액 계산으로 끝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정신고부터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고,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이런 상담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조사대상 기간과 인건비 내역, 실제 근무 여부, 계좌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가공인건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조사관에게 답변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가공인건비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비용 부인 문제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린 경우

허위 장부나 증빙 등을 작성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은 경우

이러한 처리가 여러 해 반복된 경우

결국 가공인건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 허위·조작 행위, 자금 흐름 등 전체 사실관계입니다.

가공인건비 형사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인건비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공인건비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허위·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공인건비인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인건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적정한 급여가 실제 지급됐는지, 업무와 지급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가공인건비 1억 원이면 포탈세액도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가공인건비는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고 포탈세액은 해당 행위 등을 통해 실제 포탈한 세액이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확인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담당 업무, 급여 지급내역, 업무자료, 지급 이후 자금 흐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공인건비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고발되나요?

모든 사건이 바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증빙 작성이나 거래 조작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된다면 조세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가공인건비가 문제된 뒤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가공인건비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기간과 금액을 먼저 특정하고,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내역, 계좌 흐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실제 업무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할 자료들이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