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탈세 적발되면 회사도 책임질까? 대표자가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
“경리직원이 몇 년 동안 회사 몰래 매출을 빼돌렸습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원 탈세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혼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까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 탈세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지시했는지
- 실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 회사의 세금 신고가 잘못됐는지
결국 직원 개인의 행동인지, 회사의 세금 문제까지 연결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탈세하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직원이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이 잘못 신고됐다면 회사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의 매출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만들었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이 회사 몰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처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직원의 부정행위가 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고 회사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는 회사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회사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 회사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였는지
- 가공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줄였는지
- 거래금액을 축소했는지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는지
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가져갔는지
- 거래처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 회사 몰래 매출대금을 빼돌렸는지
- 허위 거래를 만들어 차액을 가져갔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이 뭘 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실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신고누락은 어디까지가 실수이고 어디부터 탈세인가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조세포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계산 착오나 회계처리 실수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를 숨긴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 거짓 증빙 작성 또는 수취
- 장부 파기
- 소득이나 거래의 은닉·조작
- 세금계산서 조작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단순히 잘못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거래를 만들고 매출을 숨기는 행동까지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지, 가산세나 조세범 문제까지 이어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매출이나 비용을 조작했다면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직원이 장부를 조작했다면 세금 문제는 직원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 1억 원을 장부에서 빼버렸다면 회사의 매출과 법인세 신고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공경비를 만들어 비용을 늘렸다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됐을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이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무 문제
| 직원의 행동 |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 |
| 매출누락 |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세 |
| 가공경비 | 비용 인정 여부, 법인세 |
| 허위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가산세, 조세범 문제 |
| 회사자금 유출 | 자금의 실제 귀속자 |
| 장부 조작 | 과거 신고 전체의 신뢰성 |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돈의 최종 귀속자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탈세 사건에서는 장부만 보면 부족합니다.
실제 계좌를 따라가서
- 돈이 회사에 남았는지
- 직원에게 갔는지
- 거래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현금매출을 장부에 입력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횡령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출누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과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몰래 한 일이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대표자인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대표자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구조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 직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지
- 회사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 거래처와 누가 연락했는지
- 회계프로그램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 내부 결재자료가 존재하는지
-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오래 경험하다 보면 이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정말 몰랐느냐”보다 “몰랐다는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원이 혼자 한 일입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회사가 알았던 부분과 몰랐던 부분을 자료로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문제라면 직원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세무상 영향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탈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직원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회계자료, 회사 계좌, 세금계산서, 거래처 자료, 이메일, 결재기록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어떤 거래를 조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간과 거래를 특정합니다.
2. 직원 개인 문제와 회사 세금 문제를 분리합니다
직원이 가져간 돈과 회사 장부에서 빠진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횡령금액과 세금 추징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3. 문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세목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지급명세서
등 기존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를 다시 대조합니다.
4.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무조건 수정신고부터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금액이 회사 소득인지,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이후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발생 → 회사의 발견 → 내부 확인 → 직원 조치 → 회계 수정 →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추징세액부터 계산하는 것보다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조작했고 →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재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원 탈세가 발견됐을 때 대표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대표자가 특히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다시 장부 정리를 맡기는 것
관련 자료가 수정되거나 사라지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돈만 돌려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횡령금 반환과 과거 세금 신고 오류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문제가 확인됐다면 어느 사업연도의 어떤 신고가 영향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는 것
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면 대표자의 관여 여부, 내부통제,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정리
직원 탈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직원의 행동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국세청 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와 실제 돈의 흐름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직원의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회사자금 유출을 발견했다면 자료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신고내역과 계좌 흐름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사실관계와 세무상 영향을 먼저 구분한 뒤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원 탈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몰래 탈세했다면 회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 몰래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동 때문에 회사 매출이나 비용 신고가 잘못됐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의 의사에 반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지,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는지 등에 따라 가산세 등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횡령한 돈을 돌려받으면 세금 문제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과거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사한 직원이 저지른 일도 회사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과거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 신고가 잘못됐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Q4. 직원 탈세가 발견되면 바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무조건 수정신고부터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거래가 잘못됐는지, 실제 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어느 사업연도와 세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대표자가 “직원이 혼자 한 일”이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결재자료, 계좌 접근권한, 업무분장, 회계프로그램 기록, 거래처 연락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직원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직원 탈세와 직원 횡령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횡령은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문제이고, 탈세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피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 매출을 누락한 뒤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횡령과 탈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