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왜 나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건 국세청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분석뿐 아니라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통지를 받은 뒤입니다.
제가 법인 세무조사 대응을 할 때도 처음부터 예상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가 신고한 숫자와 실제 거래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계산하면 정작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과 전혀 다른 곳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아닙니다.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인은 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탈루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신고성실도: 각종 신고내용과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선정
- 장기미조사: 일정 규모 이상 법인 가운데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순환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일정 주기로 선정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신고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제세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세무조사나 평소 세원관리 결과 등도 반영합니다.
또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별개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순환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상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배경에서 조사대상이 됐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법인 세무조사에서 결국 확인하는 것은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사업 내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
| 매출 | 신고한 매출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
| 비용 |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
| 인건비 | 실제 근무·급여 지급 및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
| 대표자 자금거래 | 회사와 대표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명확한지 |
| 특수관계인 거래 | 가족·관계회사 등과의 거래내용이 적정한지 |
매출이라면 세금계산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거래처 자료, 회사 장부와 실제 거래내용 등을 함께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증빙과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대표나 가족, 관계회사와 돈이 자주 오갔다면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단순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남아 있어도 실제로 돈이 왜 오갔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 대응을 할 때도 계정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신고서 → 재무제표 → 계정별원장 → 증빙 → 실제 거래
이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때도, 현재 세무조사 대응을 할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숫자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연결했을 때 앞뒤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신고한 숫자가 서로 다르면 왜 문제가 될까?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매출 집계자료는 52억 원인데 신고된 매출은 5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2억 원 차이만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집계했습니까?”
같은 프로그램과 담당자, 같은 매출 집계방식을 계속 사용했다면 해당 차이가 이번 연도에만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오류가 발견되면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 오류가 만들어진 방식이 다른 기간이나 다른 거래에서도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물론 2억 원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매출누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집계 시점 차이일 수도 있고 취소·환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계약서,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 같은 문제가 다른 기간이나 거래에서도 반복됐는가?
이 과정이 어렵다면 실제 조사 전에 예상 쟁점을 한 번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나온 뒤 처음 자료를 살펴보는 것과 미리 회사의 취약점을 파악해두는 것은 대응 과정에서 차이가 큽니다.
법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통지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사대상을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신고자료를 서로 비교합니다
해당 기간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을 비교해봅니다.
3. 예상 쟁점을 먼저 찾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부터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 세액보다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조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 비용이 유독 커진 이유는 무엇인지, 대표와 회사 사이에 반복적으로 오간 돈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오류가 발견됐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수정신고부터 결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오류의 내용과 현재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래가 많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법인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예상 쟁점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에서 대표가 피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나 담당 직원이 “아마 이런 거래였을 겁니다”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나 장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래 자체와 별개로 앞선 설명과 제출자료가 왜 다른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 제출자료와 기존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자료를 수정·폐기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받은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장부 및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인 세무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제기된 거래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세무법인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법인의 경우 먼저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를 맞춰보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사 전에 사전통지서와 최근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인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인 국세청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세무조사가 나오면 탈세가 확인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뿐 아니라 장기미조사,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순환조사 등 여러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탈루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법인 세무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확인하나요?
매출, 비용, 인건비,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서의 개별 숫자뿐 아니라 장부·증빙·실제 거래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사전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간의 신고자료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을 비교해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금액과 회사 내부 자료가 다르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계 시점, 취소·환불 등 정상적인 이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Q. 조사 통지 후 오류를 발견하면 바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수정신고부터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오류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관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실제 장부·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